독일이 기호용 대마초 사용을 일부 합법화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마 불법 소비를 양지로 끌어내 암시장과 마약 범죄를 억제하겠다는 건데, 부작용 가능성에 따른 반대 목소리도 큽니다.
우리 동포들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겨울 리포터입니다.
[기자]
지난해 독일에서 한 번 이상 대마를 흡입한 성인은 450만 명.
특히 24세 이하는 4분의 1이 대마 흡입을 해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독일 현행법에선 대마 소지와 유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15g 이하 소지는 실제로는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거리에서 기호용 대마를 사용하는 사람을 어렵잖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대마초 불법 흡연자 : 거의 모든 주변 친구들이 기호용 대마초 사용하는 걸 좋아합니다. 저도 정기적이진 않아도 때때로 대마초를 피우기 때문에 대마초를 사용하는 많은 사람과 접촉하게 됩니다.]
[대마초 불법 판매자 : 제 주변이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건 크든 작든, 이웃의 아들이든 선생님이든 모든 곳에서 대마초를 구하려는 사람이 많고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독일 정부가 지난 8월부터 기호용 대마초 사용을 일부 합법화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1인당 하루 25g까지 소지할 수 있고, 대마 사교클럽 회원에겐 한 달에 50g까지 제공할 수 있게 한 것.
구입경로는 양성화, 사용량은 제한한 이 조치에, 시민들은 의견이 갈립니다.
[타라 루크 / 대마 판매 합법화 찬성 : 대마초 허용은 아마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술과 마찬가지로 그걸 사용하려면 일종의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율리아 빈클러 / 대마 판매 합법화 반대 : 마약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합법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 목적으로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기호용 사용을 합법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과 전문가들도 찬반이 나뉜 상황.
독일 정부는 "대마 억제에 실패해 합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동안 불법 거래와 사용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차라리 대마 시장을 양지로 끌어올려 저품질 대마 유통을 막고 투약자들을 관리하겠다는 것.
이에 대해, 중도우파 야당과 법조계, 의료계 등에선 법으로 통제한다 해도 지금 인력으로는 관리 감독이 어렵고,
빈틈이 생기면 대마초보다 강한 마약이 유통되는 암시장이 확... (중략)
YTN 김겨울 (khj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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