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단체가 중국 당국이 국경 지역에 수감된 탈북민들을 전격적으로 북송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우리 정부에서도 다수의 탈북민이 북송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사실 확인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데 강제 북송을 막을 해법은 없을까요?
최두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한 북한인권단체가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끝난 뒤인 지난 9일 저녁 중국 당국이 탈북민 수백 명을 기습적으로 강제북송했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북송된 탈북민은 여성이 대부분으로 북한과 중국 당국자 간 협력에 따른 계획된 북송이라는 겁니다.
우리 정부도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송환된 사실 일부를 확인하며 중국 측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구병삼 / 통일부 대변인 (지난 13일) : 다수의 북한 주민이 중국 동북 3성 지역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건 사실인 것으로 보이며 그중 탈북민, 환자, 범죄자 등 누가 얼마나 포함됐는지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미 북한과 중국 간에 탈북민 송환에 관한 협약이 있는 만큼 탈북민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해선 외교적 노력 말고는 뾰족한 해법을 찾기 어렵습니다.
외교적 노력을 통해 중국 당국이 탈북민 단속의 강약을 조절하고 탈북을 사실상 묵인하도록 하는 협조를 기대하는 게 최선입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또 물밑으로 중국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재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와 공조해 탈북민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한 여론전도 필요해 보입니다.
장기적 관점에선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는 북한인권재단이 하루속히 들어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지난 11일) : (탈북자 명단 정보를) NGO들한테서 입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탈북자 소식을 아는 탈북자들을 조사해서 입수해야 합니다. 통일부에 북한인권재단이 빨리 들어서야 합니다. 북한인권재단에서 NGO를 지원하고 그 NGO를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고 중국에 전달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는 중국엔 '탈북자'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우리 정부의 사실 확인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
탈북민 북송 일부가 사실로 확인되면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던 한중 관계에도 적잖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중략)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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