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대면 국감...中 강제 북송 한목소리 질타 / YTN

2023-10-13 162

올해 주중 대사관 국정감사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폐지 이후 4년 만에 대면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과 우리 공관의 소극적 대응을 한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제로 코로나' 폐지 이후 4년 만에 주중 대사관을 찾았습니다.

북한의 국경 재개방 이후 강행된 중국 당국의 탈북민 강제 송환을 두곤 여야가 따로 없었습니다.

우리 정부와 대사관의 소극적 대응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박홍근 / 국회 외통위 야당 위원 : 항저우 아시안게임 끝난 직후에 강제북송될 거란 보도가 이미 나오고 있었고요. 이때가 탈북민의 북송을 막기 위한 골든 타임이다…]

아시안게임 개막식을 계기로 성사된 한덕수 총리와 시진핑 주석의 회담에서 북송 문제가 언급된 사실도 이번에 공개됐습니다.

[정재호 / 주중 한국대사 : 시 주석이 탈북자 관련해서 답변이 있었고요. (소위 탈북자가 아니라) 불법 월경자들에 대해서는 국내법·국제법·인도주의적 입장에 따라 처리한다는 동일한 입장이었습니다.]

야당의원들은 2012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요청으로 강제 송환이 중단된 적 있었다며 현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여당 쪽에선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민 북송 사례를 거론하며 맞불을 놓기도 했습니다.

[윤상현 / 국회 외통위 여당 위원 : 4년 전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강제 북송했어요. 중국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너희도 마찬가지 아니야?]

승부조작 혐의로 공안에 구속된 손준호 선수 석방 노력과 함께 중국의 '반간첩법' 시행에 따른 우리 기업과 국민 보호 대책도 주문했습니다.

정재호 대사는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중국 정부를 비롯해 베이징 주재 각국 대사관에 지지를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내 서울 개최를 추진 중인 한일중 정상회의엔 관례상 리창 총리가 참석하는 만큼 시진핑 주석의 방한 시점은 내년 상반기쯤으로 기대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2014년 이후 9년째 방한하지 않고 있는데, 그사이 우리 대통령은 중국을 5번 방문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YTN 강정규 (liv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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