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 확대"
5백 명 늘리는 방안 유력…"천 명 증원도 검토"
18년째 묶여있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다음 주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5백 명에서 많게는 천 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의료계 반발이 거셀 전망입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6년부터 의대 정원은 18년째 3천58명입니다.
몇 차례 정원 확대 논의가 있었지만, 번번이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고등학생 2학년이 시험을 치르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정원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지난 11일) : 18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것을 지금 이 정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빨리 발표할 수도 있고 좀 더 검토해 천천히 발표할 수도 있는데 핵심은 2025학년도 입시에 의대 정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다음 주 후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5백 명 정도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국민 여론에 힘입어 천 명까지 늘리는 방안도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최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10명 가운데 7명 정도는 의대 증원에 찬성했고,
천 명 이상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0만 명당 7.2명으로, OECD 평균 의사 수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올 초부터 진행해 온 '의·정 협의체'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이연/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의료) 현안 협의체를 '패싱(무시)'하는 형태로 의대 정원을 논의하지는 않겠다, 진행하지 않겠다, 이런 구두 발언도 있었고요. /다분히 의료 정책적인 상황이 아니라 정치적인 상황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의료계는 필수의료·지방 의료를 살릴 파격적인 대책 없이 단순히 정원을 늘리는 건 수도권 쏠림만 부추길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로 갈등이 심해질 경우 의료계가 장외 투쟁까지 나설 가능성도 있어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영상편집:마영후
그래픽: 홍명화
※ '당신... (중략)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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