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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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야당 대표 구속, 검찰이 자신도 없겠는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27일 이 대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점을 부각했다. 한 장관이 국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상세하게 설명한 게 피의사실 공표라고 주장했다. 권칠승 의원은 “검찰의 일방적인 증거니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며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법원에서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1995년 이후 역대 법무부 장관들이 한 체포동의안 제안설명 글자수가 총 3만9215자인데 이 중 한 장관이 한 설명이 2만9056자를 차지한다고 했다. 권 의원은 “한 장관이 확증편향을 갖고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은 “자수가 아니라 부결된 것이 몇 건인지 봐야 할 것 같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권칠승) 의원이야말로 (이 대표의) 죄가 없다는 확증편향을 갖고 있다.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서 영장 한번 기각됐다고 무죄 받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은 단기간에 수만 페이지를 한명이 보는 재량이 많다. 본 재판에서 (이 대표 혐의가) 충분히 드러날 거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김경수 전 경남지사나 오거돈 전 부산시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다 영장이 기각됐지만 실제로 중형을 받고 수감됐다”라고 부연했다.
김영배 의원이 한 장관에게 이 대표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한다고 비판하자, 한 장관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검찰이 구속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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