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마지막 국감' 시작…과방위 '가짜뉴스' 공방전
[뉴스리뷰]
[앵커]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을 올렸습니다.
총 791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가 이뤄지는데요.
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둔 만큼, 정국 주도권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난타전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과방위 국감에서도 '가짜뉴스' 규제 필요성을 두고 격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총선을 6개월 앞둔 국정감사인 만큼 첫날부터 여야 간 공방은 거셌습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 국회 과방위 국감에선 '가짜뉴스' 규제 문제를 두고 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포털에 '어뷰징' 기사와 선정적인 보도가 많다며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건강한 저널리즘 복원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실제로 운영하는 것 보면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막는 눈가림용 방패막이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이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의 배후에 더불어민주당이 있다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뉴미디어 레거시 미디어가 원팀으로 조직적으로 선거공작을 벌인 것입니다. 방통위가 월권을 걱정할 게 아니라 직무유기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민주당은 방통위와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 보도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인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에 대해서 실질적 악의가 없다면 사실적시뿐만 아니라 허위사실 적시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겁니다."
방심위에서 인터넷 언론사 보도 심의 가능 여부를 두고 서로 다른 법률 검토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검토보고서가 나온 겁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혹시나 외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같은 날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도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의혹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보도를 두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국감 증인 채택과 수개월째 표류 중인 우주항공청 신설법을 놓고도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국감 기간 내내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 간 대치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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