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마지막 국감 오늘 시작…여야 격전 예고
[앵커]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늘(10일) 막을 올립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만큼 전·현 정부의 국정 책임론을 둘러싸고 날카롭게 대립하며, 24일간 791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주도권 쟁탈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임혜준 기자가 주요 국감 일정과 쟁점, 살펴봤습니다.
[기자]
가장 먼저 여야 격전장이 될 곳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법사위에선 최근 대법원장 후보 인준 부결로 빚어진 대법원 수장 공백 사태와 관련해 여야의 책임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국방위와 국토위 국정감사에선 각각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양평 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여당은 '가짜 인터뷰' 논란 등을 고리로 과방위 국감을 벼르고 있고, 야당은 국무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오송 참사 부실 대응,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을 문제 삼겠단 방침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는 둘째 날(11일) 법사위 국감에선 이재명 대표 수사를 둘러싼 논쟁이 격해질 것이란 예상인데, 여당은 이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야당의 방탄 움직임에 대한 비판에 나설 예정인 반면, 야당은 한 장관과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주장을 부각하는데 화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오는 13일 예정된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에선 최근 불거진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정치감사 논란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입니다.
"과거 정부의 부정적 유산을 완전히 청산하고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정책을 정착시켜 국민의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추락하는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폭주를 확실히 바로잡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처럼 '전 정부' 대 '현 정부'의 책임 논쟁은 다음 달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절정에 달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이자, 총선 직전 열리는 국정감사인 만큼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여야의 한치 양보없는 격전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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