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갯속' 선거제 개편…제3지대 '거대 양당 틈새' 찾을까
[뉴스리뷰]
[앵커]
총선 180일 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가 선거 사무를 공식 개시합니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을 비롯한 선거제 협상은 제자리 걸음인데요.
선거제 개편 결과는 군소정당 등 제3지대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선거제 협상의 쟁점은 약 4년 전,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과 범여권 주도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된 순간에서 촉발됐습니다.
"이게 날치기가 아니고 뭡니까? 이게 지금 날치기잖아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 항의)"
합의 없이 처리된 과정뿐 아니라 그 끝도 좋지 못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제는 정당이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 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이만큼 일부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해 총 의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자를 배출하기 힘든 소수 정당에 의석을 보장하는 취지였지만, 21대 총선에서 이른바 '위성정당 사태'가 벌어지며 거대 양당 쏠림만 심해지자, 정치권은 다시 선거제 손질에 들어갔습니다.
"굳이 유불리를 따지자면 각 정당에 불리하지 않는 안을 추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의석에 대해 정당 득표율 대로 배분하는 '병립형'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자신들이 처리했던 준연동형 틀을 고수하고 있어 절충점을 못찾고 있습니다.
"국민적 관심과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는 시기가 지금이다."
이러한 선거제 개편은 제3지대의 확장성 문제와도 결부됩니다.
군소·신생 정당들은 실질적 다당제가 보장되는 선거제를 요구하며 거대 양당의 틈새를 벌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한국 정치의 특권과 기득권을 타파할 정치 개혁의 동반자입니다."
"합리적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 다음 총선에서 30석 정도를 차지하면 우리 정치가 어떻게 바뀔까요?"
총선 가도에서 정계개편이나 거대 양당의 이합집산이 벌어질 경우 꿈틀대는 제3지대 움직임이 어떠한 변수로 작용할지도 관심사입니다.
벌써 국민의힘에서는 항간의 '용산 차출설'로 긴장감이 감도는가 하면, '유승민계' 등 일부 비윤의 신당 창당 가능성이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고, '심리적 분당'이란 말까지 나온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로 격해진 계파 갈등의 파장이 어떤 방식으로 흐를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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