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음료를 일회용컵에 받으면 보증금을 받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전국 동시 시행이 아닌 지자체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원 재활용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는 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에서 음료를 일회용컵에 받을 때 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다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일회용컵 재활용을 늘리고 사용량은 줄이자는 취지로, 지난해 12월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의 성과를 본 뒤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었는데 정부가 최근 지자체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환경 전문가들은 보증금제는 자원 순환 정책의 첫 단추를 끼우는 데 불과하다며, 후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갈등과 비용이 발생하겠지만 단계적으로 계속 보완하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장용철 / 충남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일회용컵 소비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할 순 없다는 것이죠.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확대는 하되 일회용컵 보증금이 아닌 대상자에 대해서도 형평성 문제를 해결을 하고….]
소상공인들도 보증금 대상 컵을 관리하고 수거하는 과정을 더 간편하고 체계적으로 보완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 : 스티커 라벨이 들어가다 보니까 카페 사장님들 시행하시는 카페 사장님들조차도 그럼 이거는 환경부의 이익을 위한 거냐 이익을 위한 사업이냐 저 스티커 라벨을 왜 붙여야 되냐 이런 말씀들을….]
카페 운영자에게만 지워진 부담을 프랜차이즈 본사도 나눠 가지도록 개선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허영회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 : (프랜차이즈 본사가) 직영을 하지 않는 대부분, 90∼95% 정도가 아마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비용 문제도 상당히 포함될뿐더러….]
장기적으로는 유럽처럼 일회용컵 자체를 금지해 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이소라 / 한국환경연구원 자원순환연구실 연구위원 : 국립공원이라든지 공공기... (중략)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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