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낙마에…차기 헌재소장 공백 우려 확산
[뉴스리뷰]
[앵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헌법재판소에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남석 소장의 임기가 다음 달 10일 종료되기 때문인데요.
최악의 경우 양대 사법기관의 수장이 모두 공석이 되는 상황도 점쳐집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가 현실화했습니다.
짧아도 한 달 이상인 사법부 수장 부재로 재판은 물론 법관 인사 등 사법행정 전반의 줄혼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판지연 등 사법부 기능 마비 사태가 헌법재판소로도 번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유남석 헌재 소장이 다음달 10일 임기를 마치게 되는데, 후임 인선 작업이 순탄치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헌재소장도 대법원장처럼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한 뒤 국회의 동의를 받는 구조인데, 유력한 후보자로 평가 받는 인물도 뚜렷하게 없는데다 국회 여야 대립 상황은 심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헌정 사상 첫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이란 선례가 남겨졌는데, 여야가 바뀐 이번에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모양새입니다.
당시엔 김이수 후보자 낙마 영향으로 이진성 전 소장 임명까지 10개월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무책임의 극치, 반대를 위한 반대로 기록될 것입니다. 국민의 기대를 철저하게 배반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한 책임은 여당이 모두 져야 할 것입니다."
향후 대통령실이 다른 대법원장 후보자를 내세우면 헌재소장 후보자 표결과 묶여 정쟁의 소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대법원장과 헌재소장 후보자의 청문·표결 일정이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는데, 최악의 경우 양대 최고 사법기관 수장이 모두 자리를 비우는 상황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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