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은 안철상 대법관은 이균용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사법부의 어려운 상황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안 대법관은 어제 오후 대법원 본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로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데 따라 역할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법원장 공백으로 후임 대법관 제청과 법관 인사에 지장이 발생할 거란 우려에 대해선, 필요성·긴급성·상당성에 의해 결정돼야 할 문제라며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와 선고가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과 관련해선, 권한대행 체제에서 이뤄진 전례도 있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사안을 논의하고 결정할 대법관회의 개최 시기에 대한 질문에는 조만간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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