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반대 175표로 과반
35년 만의 대법원장 낙마…민주, 부결 당론 채택
與, 규탄대회…"국정 발목 잡으려 반헌법적 책동"
사법부 수장 자격을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이 치열했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당론으로 부결을 채택한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데, 대법원장 임명안이 부결된 건 35년 만에 처음입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은 본회의 시작 16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무기명 전자 투표 결과 반대가 175표로 과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김영주 / 국회부의장 : 대법원장 이균용 임명동의안은 총투표수 295표 중 가 118표, 부 175표, 기권 2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법원장 인준안이 부결된 건 지난 1998년 노태우 정부 때 정기승 후보자 이후 35년 만입니다.
이 후보자가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민주당이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부결 투표를 당론으로 정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항의 표시로 곧바로 본회의장을 빠져나간 국민의힘은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국정을 발목 잡으려는 목적으로 반헌법적, 반국민적 책동을 저질렀다고 야당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께선 국회의원 절반이 넘는 의석수를 가진 정당이 국민이 아닌 범죄 피의자 대표를 위해 하나로 똘똘 뭉쳐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가로막았던 모습을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민주당은 당연한 결론이라고 맞받았습니다.
10억 원 비상장주식 재산신고 누락 등을 거론하면서 부적격 인사임이 명확하다며,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돌렸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사법부 공백이 우려된다는 정부·여당의 여론몰이에 유감을 표합니다. 자격 없는 인사를 사법부 수장에 앉히도록 하는 것은 사법 불신이라는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올 것입니다.]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로 국정감사를 앞둔 정기국회 정국은 급격하게 얼어붙었습니다.
특히, 사법부 수장 공백으로 인한 혼란에 대한 책임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촬영기자: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정치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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