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에 ’유감’ 표명
"사법부 장기 공백 유감…국민 인질로 정치 투쟁"
尹, 새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해야…시점 미지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통령실은 사법부 장기 공백을 초래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국민 권리를 인질로 잡은 '정치 투쟁'이라고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하기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대통령실이 곧바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을 부결시켜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사태를 초래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야당의 일방적인 반대로 부결됐다며 국민을 인질로 삼은 '정치 투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도운 / 대변인 : 그 피해자는 국민이고 따라서 이는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지연시키고 사법부를 압박하는 장치로 '부결' 카드를 꺼냈다고 보는 겁니다.
지난 35년 동안 여야 간 많은 대치가 있었지만 '극한 대치'에서도 사법부 수장을 공백으로 둔 경우는 없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재판 지연으로 국민이 피해를 봐선 안 된다는 정치적·국민적 합의가 있었던 건데, 이번 부결 사태는 그 합의를 깬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관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언제 지명하느냐입니다.
상황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후보자를 원점에서 새로 물색해야 하는데 민주당의 '묻지 마 부결' 전략으로 대법원장 지명을 고사하는 법조인이 생기진 않을지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당장 이달 말까지 국정감사가 이뤄지는 만큼 후임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이 바로 이뤄지기 어렵단 전망이 나옵니다.
법부 공백 사태가 얼마나 길어질지 가늠하기 어려운 가운데 대통령실은 공백을 메우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임자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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