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공석 3주차에 접어든 법원은 “정쟁의 희생양이 됐다”(재경지법 부장판사)는 참담함 속에서 또다시 대통령과 국회의 결단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됐다. 대법원장 후보 임명동의안에 대한 야당의 당론 부결 사태를 지켜본 판사들에게선 “참담하다”“착잡하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일 벌어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 사태는 사법부 내에서도 ‘꿈에도 예상치 못한 일’은 아니었지만 ‘악몽’이 현실이 된 셈이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지난달 19~20일) 직후부터 용산에서 새 후보자를 찾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돌았고,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후 본회의 표결까지 일주일 넘게 걸리면서 법원 내에는 설마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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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부족의 결과”vs“정쟁의 볼모된 것”
낙마의 원인에 대해선 청문회 준비 부족, 후보자의 안일한 태도 등을 되짚는 내인론과 야당의 정치 공세의 희생양이 됐다는 외인론이 분분하다.
한 고법부장 판사는 “법원행정처 인력 부족 등으로 과거에 비하면 청문회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많았다”고 전했다. 이 전 후보자와 같은 시기 연수원을 다녔던 한 판사는 “결격 여부는 보기에 따라 다르겠으나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측면은 있었다”고 말했다. 이 전 후보자와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한 판사는 “진보·보수를 떠나 사실관계 확정에 꼼꼼하고 충실한 분인데, 비상장주식 문제는 안타깝다”면서도 “다른 문제에 대해선 다소 트집 잡는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법부가 이렇게 된 것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고법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개인 흠결도 낙마 요인 중 하나였겠으나 결정적 요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며 “야당이 대법원장 임명 여부를 정치적 이슈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97832?cloc=dailymo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