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건 35년 만입니다.
국민의힘은 부결을 당론 채택한 민주당을 겨냥해 정략적 셈법이 사법부를 멈춰 세웠다고 비판했지만 민주당은 표결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 전해주시죠.
[기자]
네,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무기명 전자투표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동의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이 필요한데,
출석 의원 295명 가운데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장관과 달리, 대법원장 후보자가 임명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건 1988년 이후 35년 만입니다.
앞서 가족 재산형성 과정과 판결 성향 등을 문제 삼으며 이 후보자 임명에 부정적이었던 민주당과 정의당이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반대표가 대거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표결 이후 민주당은 임명동의안 부결은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인사가 자초한 결과라며, 사법부 수장에 걸맞은 인물을 발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초유의 사법부 공백 사태'를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대법원장마저 입맛에 맞는 인물로 알박기해서는 안 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본회의는 잠시 정회했는데, 야당이 추진하는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이 통과될지도 주목됩니다.
한 차례 처리가 미뤄진 보호출산제 도입법과 '머그샷 공개법'을 비롯한 민생법안도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개최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밤늦게 후보자와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파행됐는데, 오늘 이어 진행해야 한다는 야당과 불참하겠다는 여당이 맞부딪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 전초전'으로 여겨지며 정치권 이목이 쏠린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사전투표도 시작됐는데, 여... (중략)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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