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韓 값싼 전기요금, 철강업 보조금 역할"
美 상무부, 현대제철·동국제강에 상계관세 부과
美 상무부, 지난달 한국전력 대상으로 조사 진행
■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주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또 미국이 우리나라 철강업체 두 곳에 상계관세를 매기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이 상계관세가 어떤 개념인지 설명해 주시죠.
◆주원> 일단 보조금을 많이 주게 되면 우리 양국 간에 교역을 할 때 이쪽 국가에서 어떤 기업에 보조금을 많이 주게 되면 가격 경쟁력이 싸지죠. 그러면 낮은 가격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사실 보조금을 안 주는 국가에서는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그 부분, 과연 얼마나 보조금이 가격에 영향을 미쳤냐, 그 부분을 판단을 해서 그만큼의 관세율을 높여버리는 거죠. 그것을 상계관세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지금 나온 얘기는 아니고 올해 2월에 예비 판정이 사실 났었어요. 났었는데 지금 확정이 된 거고 상계관세율은 1.1% 정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철강업체에 상계관세를 매기기로 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주원> 우리가 철강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철강석이나 석탄을 때는 그런 방식을 생각하기 쉬우신데 그건 포스코가 주력하고 있고요. 지금 상계관세를 맞은 두 우리나라 철강업체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입니다. 현대제철은 전기로가 10개 정도 되고요. 전기로로 하는 우리 철강업체 중에서는 1등입니다. 그리고 동국제강도 전기로가 3기 정도 되고. 그러니까 전기로를 사용해서 철강을 만드는 그런 기업들이 이번에 타깃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다른 업종에 영향을 줄 수도 있나요? 어떤가요?
◆주원>올해 1분기만 놓고 봤을 때 제가 알기로는 현대제철이 1800기가와트 정도 전기를 사용했고, 그런데 반도체만 보더라도 삼성전자가 4700이거든요. 반도체 업체가 사실 더 높아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반도체 쪽에도 여기서 미국으로 가는 수출 물량에 대해서는 상계관세를 매겨야 되는데 이건 정무적인 판단을 미국에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에다 공장을 많이 지었고,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 다른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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