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이상 장애시 고지…'카톡 먹통' 대책 발표
디지털플랫폼에서 2시간 이상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때는 이용자에 고지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장애 관련 이용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발생한 피해를 현행 제도에서 구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방통위는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사업자의 과도한 손해배상 면책을 제한하고 손해배상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이용약관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배삼진 기자 (bae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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