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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균용 부결' 기류에...與 "의석 수 무기 힘자랑" / YTN

2023-10-04 4,587

민주 "이균용 부적절"…당론 부결 여부 추후 논의
과반 의석 野 반대 기류에…임명엔 ’빨간불’
與 "이균용, 큰 흠결 없어…사법 수장 장기 공백"
與 "李 정치적 영수회담 제안"…민주 "野 모욕"


추석 연휴가 끝나고 각종 현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에 다시 불이 붙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기류를 두고 국민의힘은 과반 의석을 무기로 힘자랑에 나섰다며 민생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놓고 여야 입장 차가 큰 상황이죠?

[기자]
민주당은 조금 전 의원총회에서 모레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되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어떻게 임할지 논의했습니다.

인사청문특위 참여 위원들이 자격이 부족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적절한 인물이라는 의견을 냈지만, 당론으로 부결 표를 던질지는 모레 본회의 직전 의총에서 다시 정하기로 했습니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반대 기류가 여전한 만큼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임명동의안 가결 요건을 맞추긴 어려워 보이는 상황인데요.

대법원장은 장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꼭 필요한 만큼, 윤 대통령의 임명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안을 모레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도 명확히 하고 있어서 관련 공방도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들어보시죠.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해병대 장병의 희생에 따른 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서가 있습니다. 충분히 179석 이상의 의석은 저희가 확인했는데 다시 한번 6일까지 확인해서 문제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균용 후보자 부결 방침에 대해 큰 흠결이 없는데도 문제 삼는다며, 대법원장 장기 공백이 민주당이 말하는 민생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채 상병 사건 특검 추진을 두고선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고 지적하면서 강성지지층 '개딸'이 아니라 국민 목소리를 들으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이 내일 개최를 단독 의결한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불참도 예고하면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주혜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단독으로 청문회 ... (중략)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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