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10월 4일 (수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구자룡 변호사, 서재헌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최수영 정치평론가
[송찬욱 앵커]
보시는 것처럼 상대 후보를 향한 공격이 상당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물론 선거다 보니까 이런 공방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구자룡 변호사님. 이것이 선거가 치열하다 보니까 이 지역의 국회의원 직을 했던 김성태 전 의원 현수막이 방화됐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선거운동원이 피습당하기도 하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좀 너무 과열된 것 아닌가 싶어요?
[구자룡 변호사]
그렇죠. 그리고 선거 자유의 방해라는 것은 그 공직선거법 상의 굉장한 중범죄입니다. 얼마 전에 떠올려보면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 선거 보궐선거 나왔을 때 닭 뼈 담는 그릇 하나 던진 것 때문에 60대 시민이 구속되었어요. 누가 맞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자유에 대한 방해는 굉장히 중범죄이기 때문에 지금 김태우 후보 측 선거운동원에 대해서 폭행한 것도 일반 폭행죄하고 다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구속 사안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선거 현수막은 당협위원장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직접 이제 공직선거법이 적용되진 않지만 방화죄 자체가 형법상으로 굉장한 또 중범죄거든요? 두 개는 굉장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굉장한 과열 양상을 볼 수 있다. 이것이 강서구청장 선거가 여러 정치적 의미가 이제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사실 정권 심판에 대해서 민주당으로 주장을 하지만, 또 반대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심판이라는 또 만만치 않은 반대 의견이 있거든요? 그것이 있고. 또 지역 일꾼에 대해서 해야 하는데 진교훈이라는 후보가 과연 누구냐. 누군지도 몰랐던 후보가 갑자기 와가지고 지역 일꾼이라고 자처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보궐선거에 대해서 귀책사유 이야기하시는데 오거돈 전 시장이나 박원순 전 시장 같은 경우에 현직에 있을 때의 범죄, 또는 범죄 혐의로 인해서 보궐선거가 치러졌지만 김태우 전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투표 전에 있었던, 그리고 또 공익제보와 관련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왜 민주당 쪽 인사, 송철호 전 시장이나 이런 분들은 임기 다 채울 동안에 그 아무런 판결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분은 속전속결로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느냐 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또 평가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뒤엉켜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상쇄되고 나서 다시 또 원칙으로 돌아갔을 때 과연 진교훈과 김태우, 누가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인지. 여기로 귀착되는 부분인데 의미를 부여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한 분들이 또 타격을 입게 될 것이거든요. 그 강서구민들의 생각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을 다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로 규정하는 것은 그만큼 또 정치적으로 위험부담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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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