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이면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던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게 되지만, 가장 윗선으로 지목된 경찰 지휘부에 대해선 여전히 기소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새로 진용이 갖춰진 검찰 수사팀은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라 최종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윤웅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년 전 10월 29일, 핼러윈으로 들뜬 서울 이태원에서 압사로 159명이 희생된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두 달간의 수사 끝에 안전조치 소홀로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관련자 23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현장 책임자들을 재판에 넘겼지만, 가장 '윗선'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해선 1년째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김광호 청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가 핵심 쟁점인데, 그동안 수사팀과 대검찰청의 의견이 달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사장을 포함한 지휘 라인이 최근 새로 꾸려진 서울서부지검은 김 청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럴 경우 기록과 법리 검토는 물론, 필요할 경우 추가 조사까지 배제할 수 없어 적잖은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입니다.
[윤복남 / 민변 10·29참사대응 TF단장 : 보고를 안 받았을 리 없는 상태에서 김광호 서울청장에 대한 기소 여부가 늦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 청장의 상급자인 윤희근 경찰청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 특수본에서 송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국회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재난안전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재판도 장기화하면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등 구속됐던 관련자 6명 모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이정민 /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지난 9월) : 159명이 희생된 참담한 사태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이가 없고, 책임 소재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이태원 참사 1주기가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법원 선고로 처벌을 받은 당시 책임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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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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