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 후폭풍…"실형 시한폭탄" "실정 무마 수사"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그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각 판결 자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면서 결국 실형이 내려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 실패를 덮기 위한 무리한 수사 결과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기자]
추석 연휴 첫날,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판결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위증교사죄를 인정하고도 영장을 기각한 건 '이재명 봐주기'라면서, 민주당이 영장 기각을 무죄 판결이라고 우기는 건 '아전인수식 해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실형이 선고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재판을 언급하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된 것이 아닌, 시한폭탄을 설치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위증교사 등 혐의가 영장 심사에서 사실로 인정됐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사과해야 할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임이 분명합니다.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할 사람은 이재명 대표 자신입니다."
병상에서 당무를 재개한 이재명 대표도 여권을 향해 날 선 비판을 던졌습니다.
"정치가 아니라 그냥 전쟁, 미운 사람 다 죽여 없애고, 그게 이 민주사회에서 가능이나 한 일이겠습니까."
정부가 국정 실패를 덮기 위해 정적을 향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며, 다음 달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통해 경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법원 결정문에 나온 '소명'이라는 표현은 유죄 증명의 의미가 아니라면서 정부여당의 주장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letuno@yna.co.kr)
#이재명_구속영장 #구속영장_기각 #체포동의안 #위증교사 #백현동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