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성남도개공 사장 사퇴강요' 이재명 불기소…대법 "타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강요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가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6일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사건 불기소가 결정됐을 때 이에 불복해 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따져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대장동개발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황무성 당시 성남도개공 사장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으로 고발했고, 지난해 2월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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