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총선 사무 시작인데…정쟁에 묻힌 선거법 협상
[앵커]
총선 6개월 전인 다음달부터 중앙선관위가 선거 사무 일정을 공식 개시합니다.
이처럼 선거가 점점 다가오지만 지역구를 어떻게 획정할지, 국회의원을 어떻게 뽑을지를 정할 선거제 협상은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추석을 앞두고 모인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김의장은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 개편안 협상에 속도를 내달라고 다시 재촉했습니다.
"선거제 최종 합의가 계속 지연되어 왔는데, 10월 12일날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기준을 통보하는 날이고. 선거제 개편이 늦어도 10월 중에는 다 마무리가 되어야 해서…."
중앙선관위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다음달 12일까지 총선 지역 선거구 수 등을 정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어렵사리 공감대를 모은 부분은 한 지역구에서 한명의 당선자를 내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전국을 북부·중부·남부 3개 권역으로 나눈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개편 방향입니다.
여기서 정당 득표율대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병립형' 도입 문제를 놓고 여야가 접점을 못 찾고 있습니다.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를 개선하기 위해 한 지역구에서 여러 명을 뽑아 사표를 줄이자는 중대선거구제 언급은 결국 쏙 들어간 겁니다.
여기에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파장과 쟁점 법안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선거제 개편 논의는 더욱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총선에 임박해 졸속 협상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여야 지도부의 대승적 결단과 사회적 관심이 절실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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