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급감하자 정부가 민간 대기물량을 빨리 짓게 하고 공공주택 12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등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신규택지와 신도시 등에 공공주택 12만 가구를 패스트트랙을 통해 신속하게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민간의 적체된 인허가와 착공 대기물량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정상 사업장은 PF대출 등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적보증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의 금융공급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주거 사다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연립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의 건설자금을 지원하고, 청약 무주택 간주 기준도 완화합니다.
도심 공급이 신속하고 중단 없이 이뤄지도록 정비사업의 공사비 분쟁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해소하고, 추진속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도 진행합니다.
재건축부담금 합리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 등 규제 합리화 입법과제는 국회와 적극 협의해 조속하게 개정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올해 인허가 목표 47만 가구를 최대한 달성하고, 내년까지 10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등 현 정부 목표인 270만 가구 공급을 초과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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