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12만호 추가 공급…PF대출보증 25조로 확대
[앵커]
최근 주택공급이 급격히 위축되자 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공공주택을 12만호 추가 공급하고, 민간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올들어 주택 착공은 8월까지 11만4,000호.
지난해 26만호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등 주택 경기에 한파가 불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 사태 등의 영향으로 오피스텔과 연립·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이 급감한 상황.
이에 정부는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공공주택은 12만호를 추가 공급하고,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해 사업 기간을 4∼6개월 이상 단축하는 등 패스트트랙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민간주택은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한시적으로 1년간 완화하고,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부여, 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에 나섭니다.
PF대출 보증 규모는 25조원으로 10조원 확대하고, PF대출 보증의 대출한도를 전체 사업비의 70%로 확대하는 등 금융지원도 강화됩니다.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의 건설자금을 기금에서 지원하고,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기준가격을 수도권의 경우 1억6,000만원까지 상향하는 등 규제도 완화합니다.
정부는 국회에 주택공급 관련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도 요청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주택법,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등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되어 주택공급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안정적 주택공급에 우려가 없도록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올해 목표 47만호를 달성하고, 내년까지 100만호 이상을 공급해 윤석열 정부 270만호 공급 목표를 초과 달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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