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여부 두고 창과 방패 대결…'증거인멸' vs '조작수사'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 검찰과 이 대표의 상황은 크게 요동칠 전망입니다.
두 사람 모두 총력전을 펼칠수 밖에 없는 이유인데요.
양측이 다툴 쟁점을 김지수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를 두고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와 증거인멸, 도주 염려 등을 따지게 됩니다.
제1야당 대표의 도주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기 때문에 범죄 혐의 소명과 증거인멸 우려를 두고 검찰과 이 대표는 첨예하게 대립할 전망입니다.
검찰은 검사 사칭 의혹 관련 재판에서 나온 위증교사 혐의를 구속영장청구서에 넣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범과 참고인 등을 회유할 가능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현동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 등 수사와 재판에서도 증거를 은폐하거나 진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는 논리입니다.
"재판 결과를 뒤바꿀만한 위증이었습니다. 결국 이재명 지사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 확정됐고, 대선에까지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위증 요구가 아니라 사실을 말하라고 했던 것 뿐이란 입장입니다.
오히려 검찰이 관련자들을 압박하고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위법한 수사를 진행한다고 맞설 수 있습니다.
백현동 특혜 의혹의 핵심은 업무상 배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검찰은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이 대표 최측근이자 각종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란 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속 공무원과 김씨 등의 진술 이 대표가 결재한 내부 문건 등을 내새울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백현동 사업으로 얻은 개인적 이익은 전혀 없고, 김씨와도 2010년 이후 인연이 끊어졌다고 반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찰은 이익을 더 얻지 못했다며 배임 혐의를 걸고 있지만, 사업에 참여했다면 뇌물 혐의를 적용했을 것이라며 혐의 자체가 허구라고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서도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의 관계부터 다툼의 대상입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800만 달러를 송금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또 이 대표가 당시 최고 의사결정권자로 직접 결재한 서류 등을 제출할 것을 보입니다.
이 대표는 설령 돈이 전달되었다 하더라도 쌍방울이 자체 대북경협사업을 위해 제공한 자금이라고 주장합니다.
"저를 아무리 불러서 범죄자인 것처럼 만들어보려고 해도 없는 사실이 만들어질 순 없습니다."
구속이냐, 기각이냐를 두고 벌일 양측의 창과 방패 싸움의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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