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9월 25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보신 저 내용입니다. 한동훈 장관, 극악범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유영철 등이 최근 사형장이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감이 되면서 여러 해석들이 나오는데요. 일단 유영철, 그리고 강호순, 정두영 등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로 유영철이 옮겨졌다. 실제로 사형 집행을 예고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있는데 허 변호사 생각은 어떠십니까?
[허주연 변호사]
일단 서울구치소가 그나마 지금 조금 쓸 만한 사형집행 시설이고 이쪽으로 갑자기 이감한 것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무언가 사형을 집행하려는 어떤 신호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사형, 우리나라가 97년 이후에 집행을 한 번도 안 한 실질적 사형 폐지국인데. 이것이 지금 국민적인 어떤 공분이 흉악범죄에 대해서 형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문제는 경제적이나 외교적인 어떤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걸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새롭게 집행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법무부로서도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흉악범죄가 너무나 잇달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지 사형제는 존치하고 있는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흉악범죄자들에게 우리가 엄단할 것이라는 어떤 예고, 경고를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저는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장관이 지금 피해자 유가족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한 법무부 장관이 피해자 유족들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해자보다 지금 피해자 인권에 훨씬 더 집중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피해자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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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