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째 열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재산신고 누락 의혹 등에 이어 역사관 검증이 이어졌습니다.
위안부가 자발적 매춘이었다는 극우적 주장이나 건국절 논란에 관한 견해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는데 이 후보자의 해명에도 인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역사관은 청문회 첫날부터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가 자발적 매춘이었다는 극우적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아 논란이 됐습니다.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자발적으로 매춘을 한 사람들이 위안부라고 경희대 철학과 최 모 교수가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균용 / 대법원장 후보자 (어제) :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별도로 위안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사건도 처리해 본 적이 없고….]
이 후보자는 파장이 일자 별도 입장문을 내고, 답변을 회피한 게 아니라 그런 주장을 한 교수의 발언 내용을 모른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나라를 잃은 비극으로 엄청난 희생을 당한 분들을 늘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강조했지만, 야당은 지도부까지 나서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앞으로 대한민국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기준에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역사의식을 1순위로 포함해야 할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앞서 서면 답변을 통해, 우리나라 건국일을 1948년 8월 15일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도 임시정부 부정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진땀을 뺀 이 후보자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의원 : 도대체 이 교과서 어느 대목에 건국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건국이라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정부 수립이죠. 도대체 어느 나라 교과서로 공부하셨어요?]
[이균용 / 대법원장 후보자 : 지적하신 부분을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여당은 임시정부 정통성을 존중한다는 이 후보자 해명에 힘을 실으며 법률가에게 요구하는 역사적 잣대가 지나치다고 엄호했습니다.
[김형동 / 국민의힘 의원 : 역사관하고 법률가로서 법원에서 재판하는 분이 법률적 잣대에 따라서 어떤 사건을 다룰 때하고는 다소 간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중요한 건 사법의 정치...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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