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모의평가 낸 교사 24명, 학원에 문제 판매
수억도 받았지만…24명 중 22명이 겸직 허가 무시
출제위원 문제 사들인 학원 등 21곳 수사 의뢰
"유사 문제 출제 여부 수사해야…개연성은 낮아"
학원에 문제를 판 현직 교사 가운데 24명이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5억 원 가까이 받은 교사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교사도 다수인데 사교육 카르텔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능 출제위원이 돈을 받고 학원에 문제를 판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팔았다고 신고한 교사 322명과 출제위원 명단을 비교한 결과,
24명이 학원에 문제를 팔고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위원으로도 활동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수가 억대의 돈을 받았고 5억 가까이 받은 교사도 있었지만, 24명 중 22명이 영리 행위 겸직 허가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판 사실을 숨긴 채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현직 교사 4명을 수능 시험 업무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출제위원 참여 뒤 문제를 판 22명은 청탁금지법과 비밀유지 서약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들에게 문제를 산 대형입시학원 등 21곳도 수사 의뢰했습니다.
[장상윤 / 교육부 차관 : 그 무엇보다 공정의 가치가 중요한 시험을 사교육 카르텔이 훼손하는 일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육부는 적발된 출제위원들이 자기가 판 문제와 비슷한 문제를 시험에 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일이지만 가능성은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상윤 / 교육부 차관 : 출제 단계에서도 여러 명이 같이 검토를 하고 한 사람이 단독으로 출제하는 시스템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낸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됐다'라고 할 그런 개연성이나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낮다)]
교육부는 올해 안으로 문항 판매자의 출제 참여를 원천 배제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사교육업체가 병역특례요원에게 모의고사 문항을 내게 한 것과 관련해서도 해당 업체와 특례요원 모두 수사 의뢰하고 사교육업체는 병역특례업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경
그래픽 : 기내경
※ '당... (중략)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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