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원에 문제를 판 사실을 숨긴 채 수능·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현직 교사 4명을 고소하기로 했다. 수능·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뒤 문제를 판매한 교사들과 사교육 업체들은 수사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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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출제 공정성 금 갔다…“문제 판 사실 숨겼다”
19일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고소·수사 의뢰 대상은 지난달 1일부터 2주간 학원에 문제를 팔았다고 자진 신고한 현직 교사 322명 중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검토위원 경력이 있는 24명이다.
교육부는 학원에 문항을 판매한 사실을 은폐하고 출제에 참여한 교사 4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고소하기로 했다. 평가원은 2017학년도 수능, 모의평가부터 출제진에게 ‘최근 3년간 상업적 문제집 집필이나 강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아왔는데, 이를 의도적으로 숨겨 문제 출제 업무를 방해하고 시험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렸다고 본 것이다.
고소 대상 4명 중 3명은 수능 출제위원이었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이들이 출제에 참여한 수능이나 모의평가가 어떤 시험이었는지는 (피의자가) 특정될 수 있으므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출제에 참여한 이후 사교육 업체에 고액의 문항을 판매한 혐의가 있는 교사는 22명(2명은 고소 대상과 중복)이다. 교육부는 이들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소·수사의뢰 대상 중엔 문제를 판 대가로 5억원 가...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93591?cloc=dailymo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