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교권회복 4법'과 관련해 교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국회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회에서 중대한 교권 침해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게 한 규정이 포함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여야 이견이 분명한 교권 침해에 대한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조항 등을 제외한 교권 보호 4법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한 총리는 또, 노동조합의 회계결산 공표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데 대해선 노동조합이 세금 지원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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