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9월 18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설주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문재인 정부의 최대 아킬레스건 집값 폭등 부동산.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광범위하게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감사원 발표가 나오면서 정치권의 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대통령실은 아예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회계 조작 사건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까지 내놓았는데요. 그런데 새롭게 알려진 내용들도 꽤 논란거리입니다. 이현종 위원님. 바뀐 화면을 저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총선 직전에도 통계를 조작한 정황과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 감사원 이야기는 ‘수도권까지 확대된 집값 변동률을 사전에 보고해서 상승 사유를 반복적으로 확인하면서 하락 압박을 조작했다.’ 이것이 마치 총선 직전, 두 달 전이기 때문에 이것이 의도를 갖고 청와대가 움직인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참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통계를 조작한다는 것은 정말 전체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 또 일부 국가에서 있는 것인데요. 정말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참 귀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했습니다. 내 집값이 지금 자고 나면 1억씩 오르는데 왜 정부는 11%밖에 올랐다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느낌이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은 민간과 이 정부 발표가 4배 이상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거기에 많은 의구심을 가졌고요. 그러다 보니 문재인 전 대통령 부동산 자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서울에 살다가 경기도로 가고, 지방으로 가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권과 정부가 ‘앗 뜨거라’ 한 것입니다. 이것을 무언가 좀 국민들에게 무언가 분칠을 해야 하고 무언가 속여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당정청 회의가 바로 이 조작의 분기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전부터 이런 조짐들이 있었습니다만. 소득주도성장, 그다음에 집값 했는데 결국 보니까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이 말이 마차를 끄는데 마차가 말을 끄는 듯한 그런 현상이 빚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결국은 당정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 선거를 겨냥해서 무언가 조작을 해야 하고. 그래서 좋은 통계로, 좋은 통계로 이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해서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 결국은 그 이후에 함께, 물론 그 이후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또 코로나 국면에서 국민들한테 보조금들을 또 많이 뿌렸잖아요. 그런 것들도 좌우했을 것 같고. 결국 이런 어떤 정부의 선심 정책, 그다음에 조작 이런 것들이 선거 민심에 영향을 줬다고 한다면 정말 이런 죄책을 과연 어떻게 감당해낼지 참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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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