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9월 18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설주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설주완 변호사님. 가짜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일단 대법원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아들 관련 재판 혹은 수사 이런 것도. 연세대학교도 무언가 다시 한번 시작을 한다는 것 같던데요?
[설주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얼마 전에 그 아들이 그 학위를 반납한 것으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그것은 맞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원래 행정적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입학 취소 사유가 생기는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입학에 이 인턴 확인서가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보통 입학서에 보통 이렇게 주의 문자에, 그 주의 글자를 보면 무엇이라고 쓰여 있냐면 본인은 여기에 대해서 허위의 어떠한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나중에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학위를 반납한다고 했기 때문에 취소 논의가 그렇게 실익은 없겠지만 행정적으로도 무언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스스로, 스스로 여론도 안 좋으니까 학위를 반납했다고 하는 것과 또 법적인 부분. 절차를 바로잡을 것은 조금 더 약간 결이 다른 부분도 있으니까요.) 네. 행정적으로 절차상 무언가를 해놓아야 하기 때문에 연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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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