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9월 18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양지열 변호사,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조상규 변호사,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용환 앵커]
그러면 오늘 이제 큰 뉴스의 이제 카테고리는 이재명 대표가 단식 19일 차인 오늘 병원으로 후송이 됐다. 이것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좀 봐야 합니다. 오늘 단식 중단이라고까지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 이재명 대표는 병원에서 링거 같은 것을 맞으면서도 단식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봐야 하고. 또 하나 큰 뉴스의 카테고리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오늘 후송이 된 날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것이죠. 쌍방울 대북송금, 백현동 건으로 같이 병합을 해서 영장을 친 것입니다. 올해 2월 대장동, 성남FC 건으로 1차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가 있었는데 그때는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자동으로 그 영장은 기각이 됐죠. 7개월 만에 두 번째 구속영장이 국회로 날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배임 혐의가 적용이 됐고.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은 뇌물 플러스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검사 사칭 관련 허위 증언 의혹, 이것은 위증 교사 혐의가 적용됐어요. 그래서 이런 혐의들을 묶어서 오늘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한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실까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저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악의 권력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검찰은 구속영장을 오늘 오전에 청구를 했는데, 단식 19일 차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죠. 시점이 공교롭다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으나 이재명 대표가 병원으로 후송된 날 검찰은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낸 것이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밑에 나와 있죠.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자 ‘파렴치하고 잔인한 영장 청구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실까요?
그런데 오늘 검찰이요, 영장을 청구했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알림’ 이러면서 혐의들을 쭉 적으면서 기자들한테 이렇게 보도자료 형식으로 주거든요? 그런데 보통 때와는 다른 점이 있었어요.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쭉 나열을 하고 맨 마지막 부분에 약간 당구장 표시 느낌이죠. 이런 문장을 검찰이 덧붙여서 언론에게 알렸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서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고려해서 검찰은 이번에 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장 최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당연한 이야기죠.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 입원 등을 들어서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하는데 구속의 사유 중에 도주의 우려는 부분인 것이고요. 범죄가 중대하거나 혐의가 소명된 경우, 그리고 증거인멸 시도 등이 누적된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범죄의 중대성은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관련된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의 노골적이고 조직적인 사법 방해를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 사유 또한 차곡차곡 누적되어 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영장 청구를 한 것이고요. 이 같은 중앙지검의 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면 영장심사에서 영장 기각을 이끌어내면 간단하게 끝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체 무엇이 그렇게 두렵고 자신감이 없어서 그 심사를 안 받으려고 이 친명계 최고위원들이 ‘우리는 다 부결해야 한다. 당당한 부결이다. 표결 불참이다.’ 이런 바람을 잡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의 그 바람잡이가 이재명 대표 단식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단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말리는 시늉조차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정치적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런 부연 설명을 달았던 것 같고요. 국회의원 누구도 일반 국민이 누리는 것 이상의 권리를 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시대정신이기 때문에 약속하셨던 불체포 특권 포기를 건강을 회복하신 다음 빠르게 그 약속을 지키는 방식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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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