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백현동 비리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월, 위례·대장동 의혹과 성남FC 의혹으로 청구한 첫 영장이 자동 기각된 지 7개월 만인데,
검찰은 이 대표의 단식 상황과 관련해 형사 사법 절차가 정치적 문제로 변질해선 안 된다며 원칙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송재인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이번에도 검찰이 두 사건을 병합해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죠?
[기자]
네, 검찰은 이미 지난 14일, 수원지검이 수사해온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기록을 중앙지검으로 이관하면서 병합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준비해왔습니다.
나흘 만인 오늘 오전 대북송금 사건과 백현동 의혹을 묶어 두 번째 영장을 청구했는데요.
2백억 원대 배임과 8백만 달러 규모 제3자 뇌물 혐의,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가 담겼습니다.
먼저 백현동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로비스트 청탁을 받고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인허가 특혜를 제공해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줬단 게 골잡니다.
검찰은 이로써 이 대표가 성남시에 끼친 손해, 즉 배임 액수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 참여했다면 받았을 수 있었단 금액, 2백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이후 경기지사가 돼선 자신의 방북 등을 위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8백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내도록 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외에 백현동 로비스트 측근에게 접근해 법정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한 위증교사 혐의도 함께 영장에 적시됐습니다.
150쪽에 달하는 이 대표 영장에서 검찰은 이 대표의 직접 진술 회유 의심 정황과 함께, 측근들의 이른바 '사법 방해 의혹'도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아침 이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수사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는데, 검찰은 예정대로 형사 절차를 진행한단 입장이죠?
[기자]
네, 검찰은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단식 상황과 관련해 원칙적 입장을 냈습니다.
일반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 기준,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충분히 고려했고
영장 청구와 같은 형사 사법 절차가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중략)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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