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지난해 행정소송 패소 22건…900억원 환급

관세청, 지난해 행정소송 패소 22건…900억원 환급

관세청이 지난해 행정소송에서 져 돌려준 세금이 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행정소송 패소 건수는 모두 22건, 이로 인해 환급한 금액은 899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행정소송 패소로 돌려주는 세금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원인은 과세에 불복한 기업들이 대형 로펌을 활용해 소송을 거는 반면, 관세청의 소송 담당 변호사는 1명에 불과한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양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소재형 기자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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