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제' 가상자산 탈세 추적…해외거래소가 '블랙홀'
[뉴스리뷰]
[앵커]
내후년부터는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원래는 재작년 시작하려다 과세시스템 미비 등을 이유로 세 차례나 미뤄졌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세금을 거두는 시스템이 충분하지 못하단 지적이 많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자신의 사업 플랫폼에서 자유로이 쓸 수 있는 가상화폐를 개발한 국내법인.
하지만 정작 가상화폐 발행 작업은 해외에 있는 서류상 회사를 통해 진행하며, 막대한 이익에도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해당 법인 사주는 이 가상화폐 일부를 해외 소재 서류상 회사 명의로 팔아 이득을 챙겼는데, 역시 세금은 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국세청이 가상화폐 발행 과정에서의 탈세 혐의를 적발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한 사례입니다.
이렇게 세무 당국의 감시망에 걸리면 다행이지만 문제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한 탈세는 적발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해외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당사자가 거래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정확한 과세정보 파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행 제도로는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한 거래라든가 디파이거래, 탈중앙화 거래는 대응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면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어서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각국이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가상자산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 협력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19조4,000억원, 투자자는 627만 명에 달합니다.
가상자산 거래의 과세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세청은 관련 연구와 추적을 전담하는 인력과 활동 예산 확충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trigg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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