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징역 7년 구형…12월 선고
[뉴스리뷰]
[앵커]
4년 넘게 이어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재판이 오늘(15일)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는데요.
1심 선고는 오는 12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1심 재판이 종결됐습니다.
2019년 5월 말부터 공판기일을 277회 열고 공방을 벌인 지 약 4년 4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박·고 대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 간 상고법원 도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주요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47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재판을 청와대 압박 지렛대로 활용하려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의혹의 시작점이었던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와 관련해서도, 법원행정처에 비판적인 법관 등에게 실제로 인사 불이익을 주려고 한 것이 맞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검찰은 "사법정책 추진을 위해 법관의 재판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한 초유의 사건"이라면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약 20분에 걸친 최후 진술에서 이번 재판이 불법적인 검찰 수사권 남용의 결과라면서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소 당시 집권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사법부의 미래를 장악하기 위해 과거를 지배하려 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법관들의 재판에 관여했다는 검찰 판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판부는 약 3개월간 숙고를 마친 뒤 오는 12월 22일 선고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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