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위기가구 대책…현장 인력 강화 절실
[앵커]
앞서 생활고로 숨진 전주의 40대 여성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정부는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일단 인명 사고가 나면 대책을 발표하고, 얼마 안 가 또 비슷한 피해가 발생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꼼꼼하고 제대로 된 대안이 필요해보입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56개월 동안 건강보험료를 못 내고, 공과금과 관리비도 반년 간 밀린, '위기 가구'였던 전주의 40대 여성 A씨.
지원이 늦어지는 동안 출생 등록도 못한 네살배기 아이만 둔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2015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이런 위기 가구 대상자는 600만 명에 근접했습니다.
최대한 더 이상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도 대책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위기 가구를 발굴·지원하기 위해서 관계부처 간 협력과 소통을 한층 강화합니다.
"주소 정보가 없어서 대상자를 만나지 못하고 사망한 사건입니다.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관계기관(위기정보 제공기관)으로부터 다가구 주택의 상세 정보를 받아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가구 주택의 동·호수 기입을 강화하고, 출생 미등록 아동을 찾기 위해 경찰·지자체와 협력해 조사도 합니다.
여기다 추석 전후로 실업·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도 발굴할 방침이지만, 현장 복지업무 인력 확충 같은 실질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행정상으로만 이루어지고, 실제로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담당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공공복지 전달 체계에 적정한 인력이 수급이 되지 않으면 이런 동일한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원 세 모녀, 서울 창신동 모자에 전주 여성까지, 복지 사각지대에서 꺼져가는 생명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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