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징역 7년 구형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이 구형하고,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사법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법관의 재판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실체도 불분명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를 기정사실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원은 오는 12월 22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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