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징역 7년 구형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하고,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사법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법관의 재판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한 초유의 사건"이라면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청와대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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