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EU 집행위원장은 현지시각 13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에서 한 연례 정책연설에서 역내로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반 보조금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글로벌 시장은 지금 값싼 중국산 전기차로 넘쳐나고 있고, 막대한 국가 보조금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낮게 책정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불공정' 보조금 살포 정책이 시장가격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역내 시장에서 이러한 왜곡을 받아들이지 않듯, 역외에서도 이런 관행은 받아들여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조사 방식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경쟁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과징금 등 제재를 부과하는 반독점 조사와 유사한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전기차가 친환경 사업의 중요 분야로 떠오른 가운데 유럽 자동차 제조사들이 '글로벌 보조금 경쟁'으로 시장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역내 우려도 고려한 조처로 보입니다.
YTN 김진호 (jh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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