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주담대' 한도 축소…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중단
[앵커]
빚 내서 집 사는 수요가 다시 늘면서 가계빚 상승세가 다섯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융사들이 대거 도입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가계대출 급증 원인으로 보고 실질적으로 대출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대상도 축소됩니다.
이은정 기자입니다.
[기자]
8월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75조원, 한 달 전보다 6조9,000억원 늘며 또 다시 사상 최대치를 새로 썼습니다.
3년 6개월 만의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1,000억원 줄었지만 주택담보대출이 7조원 급증하며 증가세를 주도했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대출 문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일반 상식에서 벗어나 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없는지, 상환능력이 부족한 분들에게 과잉대출하고 있지 않은지 신중히 살펴봐주시고…"
핵심 대상은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DSR 우회 논란을 낳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이 대출은 올해 공급된 8조3,000억원 중 7,8월에만 6조7,000억원 불어났는데, 무주택자보다 집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이용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빚 갚을 능력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대출 기간이 50년이라도 DSR은 40년 이내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연간상환액을 줄여 대출한도를 늘리는 50년 만기 대출의 장점을 없애는 겁니다.
변동금리 대출에는 별도 가산금리도 적용합니다.
역시 연간 상환부담을 늘려 대출한도를 줄이기 위한 건데, 연 소득 1억원인 사람이 DSR 산정 만기 40년을 적용받으면 가산금리가 1%포인트만 돼도 대출액이 지금보다 9,000만원 줄어듭니다.
정부는 또 일시적 2주택자나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오는 27일부터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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