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형법 개정 시사…'가석방 없는 종신형' 대안될까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최근 잇따른 흉악범죄로 사형제 논의가 또 한 번 활발해졌습니다.
정부도 나서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는데요.
정부는 우선 사형제의 대안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제시했는데,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사형제 부활을 찬성하는 여론이 고개를 들면서 정부의 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사형 집행시설을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1997년 이후 25년가량 방치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일부 사형 확정자들이 교도관 폭행하는 등 수형 행태가 문란하다는 지적들이 있어왔습니다. 사형을 형벌로 유지하는 이상 법 집행 시설을 적정하게 관리, 유지하는 것은 법무부의 임무…"
사형제가 사실상 이름만 남게 되면서 엄벌주의가 약해졌다는 인식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국민 법 감정이 거세졌다고 하더라도, 사형제를 곧장 부활시키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국회에서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15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9건이 발의됐지만,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기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여당은 당정협의회를 통해 정부입법을 지지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른바 묻지마 흉악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상당합니다. 당 의원들과 법무부 추진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처벌 강화에도 야당과 힘을 합쳐…"
사형과 종신형 간 형량 차이가 사실상 없어진 만큼, 새로운 형벌의 종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흉악한 범죄인 경우에 사형이 선고돼야 되고 그것보다 덜한 경우에 무기징역이 선고돼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법원의 행태를 보면 법관의 개인적인 소신에 따라서 그것을 결정하는 경향이…"
야당은 가석방 제도가 도입된 취지를 이유로 들어 신중론을 펼칩니다.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는 거거든요. 인권 존엄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는 이야기도…"
"인간은 교정하면 교정할 수 있다는 그러한 철학에서 기초하는 거거든요. 자칫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도가 가석방제도 자체의 가치를 폄훼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정치권에서도 흉악범죄 처벌 논의가 어느 때보다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
정부가 국민 법 감정과 양형기준 사이의 간극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