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경찰이 시속 30km인 일부 스쿨 존 속도제한을 야간엔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죠.
하지만 발표 직후, 시범 지역만으로 한정하며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올해 전면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치단체 예산이 문제입니다.
지 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강원도 춘천, 초등학교 앞입니다.
스쿨 존이라 속도제한이 붙습니다.
전국 대부분 그렇듯 시속 30km,
그런데 학생이 없는 밤에는 바뀝니다.
시속 50km입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전국적으로 이런 곳을 점차 확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 직후 적용 시기를 놓고 운전자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경찰 발표를 확인한 자치단체 역시 난감합니다.
당장 올해는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자치단체 관계자 : 경찰청 매뉴얼대로 따른다면 사실 올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자체는 없을 거예요. 전국적으로.]
이유는 교체해야 하는 표지판 때문, 예산이 너무 많이 듭니다.
제 뒤에 붙은 게 가변형 속도 표시 표지판입니다.
일반 표지판과는 좀 다르죠.
LED라 밤에도 잘 보이는데, 개당 최소 수백만 원입니다.
경찰은 표준안을 통해 스쿨존 양방향에 LED 표지판을 최소 서너 개 이상 달 것을 주문했습니다.
밤낮으로 바뀌는 제한 속도를 운전자에게 제대로 알려줘야 하기 때문인데, 전액 지자체 예산입니다.
방호 울타리나 바닥 면 도색 등을 합치면 스쿨 존 한 곳당 설치비가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 들어갑니다.
[김진태 / 강원도지사 : 이게 하루 이틀에 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시민을 불편하지 않게, 괴롭히지 않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걸로 혈세가 너무 과다하게 낭비된다고 하면 동의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은 16,000여 곳.
10분의 1만 고쳐도 수백억 원이 필요합니다.
주민과 학교 의견수렴 절차도 진행해야 합니다.
발표 직후 경찰은 부랴부랴 일부 시범 지역으로만 한정한 상황.
현장 조사도, 비용도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발표에 운전자는 혼란을, 지자체는 예산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촬영기자 : 박진우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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