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뒤도 노인 500만 명 빈곤상태…해소 대책은?
[앵커]
우리나라는 '선진국 클럽'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이지만 부끄러운 지표 중 회원국내 최상위권인 것이 몇 개 있죠.
노인빈곤율도 그 중 하나인데요.
여러 정책적 노력에도 30년 뒤 역시 노인 4명 중 1명은 빈곤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빈곤'의 기준은 소득순위 한 가운데인 중위소득의 50% 이하입니다.
재작년 기준선은 1인당 월소득 132만원,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 163만원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노인의 비중, 즉 노인빈곤율은 37.6%.
10년째 꾸준히 하락했지만, 여전히 OECD 평균 3배에 가깝습니다.
소득 증가와 정책적 노력으로 노인 빈곤율은 2075년 26.34%까지 낮아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노인 4명 중 1명은 여전히 빈곤상태인 겁니다.
65세 이상 인구는 내년 1,000만명을 넘은 뒤, 2050년엔 1,900만 명으로 불어납니다.
빈곤노인이 500만 명에 이르는 겁니다.
그런데 전문직, 사업 등 예외적 경우나 부동산 등 자산소득이 없다면 고령자들은 공적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속 가능성이나 빈곤 해소책으론 한계가 뚜렷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금처럼 65세 이상 70%에게 계속 지급할 경우, 작년 624만 명인 수령인구는 2050년 1,330만 명으로 불어나고 재정지출도 급증합니다.
국민연금도 30년 가입시 평균 수령액이 127만원에 그쳐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선 두 제도 모두 개편과 보완이 불가피합니다.
"기초연금을 훨씬 더 두텁게 대상은 줄이면서 최저 보장 소득으로 전환해 가자. 소득 기준으로… 중간층 이상의 분들도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발전시켜놔서 두 연금을 합산해서"
특히.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68세로 올라가면 최소 8년의 소득 공백이 생기는 만큼, 정년연장이나 노인일자리 확대 등 이를 메울 대책 역시 마련돼야 합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bae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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