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강화 입법 차질?…생기부 기재 두고 '이견'
[뉴스리뷰]
[앵커]
흔들리는 교권을 회복시키기 위한 법제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대 교권침해행위의 생활기록부기재 같은 쟁점을 둘러싼 이견으로 속도가 더딘데요.
교육계에선 먼저 합의를 이룬 부분만이라도 추진해 달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교권강화 4대 입법 요구안 중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은 중대한 교권침해 학생의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입니다.
전학, 퇴학 처분을 기록하는 것을 놓고 교권침해 예방 효과가 있다는 의견과 소송이 남발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심각한 교권침해에 대해 경각심을 주고 예방효과를 거두기 위해 필요하다…."
"생기부 기록하겠다고 하면 불복하고 번복하고 문제 복잡해질 것…."
교권침해 원인도 학생인권조례로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됐기 때문이라는 의견과 공교육·교사를 향한 학부모 불신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교차하는데,
서울 등 학생인권조례 시행 지역에선 조례 개정이나 폐지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승미 교육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청구안 상정하라"
교육계에서는 정당한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를 면책해주는 법안 등 합의된 부분부터 처리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에 초점을 맞추려고…다른 여타의 문제로 흐트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교육부도 지난 4일 집회 참가 교사 징계는 없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하며 입법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징계 방안을 철회했습니다. 정부도 최대한 유연하게 대응하고 국회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입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편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 회복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보고 받고 교권 등 6개 의제에 대한 중장기계획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jhkim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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