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초진 의료취약지·야간·휴일 허용 추진…의협 반발
[앵커]
정부가 비대면진료 초진의 문턱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지난 3개월간의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불편한 점 등을 개선한다는 건데요.
의사단체는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고, 환자 안전이 우려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초진을 야간·휴일·연휴에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석 달간 시범사업을 해보니, 평일 업무시간엔 사실상 진료 보기가 어렵고, 야간이나 휴일·연휴에 진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반응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또, 현재 초진은 섬·벽지 거주자, 장애인, 고령층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의료 취약지'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기 동북부처럼 수도권이지만 노령 인구가 많고 병원이 적어 의료취약지역인 곳들이 있다"며 "산간벽지가 아니라도 비대면 초진 가능 지역에 포괄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 기준은 학자와 플랫폼 업체, 의료계 관계자,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대로 안이 추진되면 비대면진료 이용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큰데, 대한의사협회는 앞서 정부와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기준을 정해놓고, 정부 스스로 합의를 깼다며 반발합니다.
"원칙에 대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깨겠다는 것인지 의구심이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환자분들의 안전 문제인데 정부가 책임진다는 것인지 비대면 플랫폼 업체가 책임진다는 것인지 의아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일단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과 시간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이 과정에서 또 한 번의 진통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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