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돌아' 소선구제 가닥…비례대표 방식 '씨름'

2023-09-03 1

'돌고돌아' 소선구제 가닥…비례대표 방식 '씨름'

[앵커]

한 지역구에서 여러 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가 사실상 물 건너간 모습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는데요.

극한 대립의 양당체제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한 지역구에서 한명의 당선자를 내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전국을 북부·중부·남부 3개 권역으로 나눈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선거제 개편 방향에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지역구 의원을 뽑는 방식은 현행 유지로 정리되는 분위기이지만,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를 개선하기 위해 한 지역구에서 여러 명을 뽑아 사표를 줄이자는 중대선거구제 언급은 쏙 들어갔습니다.

거대 양당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어떠한 방식으로, 몇 명이냐 뽑느냐를 두고도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공감대는 이뤘지만, 그 선출 방식으로 국민의힘은 패스트트랙 이전인 병립형을, 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를 뽑는 문제는 국회의원 정수와도 밀접히 연계되는데 국민의힘은 비례대표를 포함한 정수 감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협상 초기부터 전국 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의원 정수) 감축을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지역구 숫자를 줄이더라도 비례대표 의석 정수를 늘리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석수가 대폭 늘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방향성하고 반하기 때문에 준연동제가 소선거구제나 권역별 비례제하고 연결이 되어야 한다."

정의당 등 소수 정당은 이러한 움직임에 "거대 양당의 밀실 담합"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총선 6개월 전인 다음 달부터는 선거 사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번 달 중 여야가 얼마나 이견을 좁혀낼 지가 관건입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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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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