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무부, 교원 아동학대 관련법 집행 개선 TF 구성

교육·법무부, 교원 아동학대 관련법 집행 개선 TF 구성

교육부와 법무부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동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한 교사가 처벌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법 집행과정에서 교원의 교권과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TF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도 참여하는 이번 전담팀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처리 과정의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종성 기자 (goldbe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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